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8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의 지원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정하고 있음.

그런데 답례품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차지하고 있어 답례품 제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농축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답례품용 상품의 개발이나 농어업인의 판매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영세한 농어업인이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에 관할구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또는 가공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답례품을 공급하는 농어업인등에게 상품 개발 및 포장ㆍ디자인 개선에 관한 교육ㆍ컨설팅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등).

기본 정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8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선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의 지원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정하고 있음. 그런데 답례품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차지하고 있어 답례품 제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농축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답례품용 상품의 개발이나 농어업인의 판매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영세한 농어업인이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81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