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8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의 지원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정하고 있음.
그런데 답례품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차지하고 있어 답례품 제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농축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답례품용 상품의 개발이나 농어업인의 판매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영세한 농어업인이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에 관할구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또는 가공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답례품을 공급하는 농어업인등에게 상품 개발 및 포장ㆍ디자인 개선에 관한 교육ㆍ컨설팅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8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선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의 지원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정하고 있음. 그런데 답례품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차지하고 있어 답례품 제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농축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답례품용 상품의 개발이나 농어업인의 판매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영세한 농어업인이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8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