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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및 책임감면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ㆍ고발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및 징계책임 감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ㆍ고발을 하는 행위를 불이익조치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와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차목,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301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및 책임감면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ㆍ고발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및 징계책임 감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현희의원 등 13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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