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부위에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부상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특수임무공로자는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헌한 분들로서 대다수가 고령에 접어들어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에 소재한 6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1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부위에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부상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특수임무공로자는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헌한 분들로서 대다수가 고령에 접어들어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에 소재한 6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강준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준현의원 등 12인」입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