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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 복구 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적정 복구 대상지가 부족한 지역은 막대한 규모의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전부담금 재원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어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 부담은 해당 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정작 납부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환경복원 혜택은 타지역에 귀속되는 재정적 불균형과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공공주택지구가 소재한 시ㆍ도에 우선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훼손지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기본 정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6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 복구 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적정 복구 대상지가 부족한 지역은 막대한 규모의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전부담금 재원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어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 부담은 해당 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정작 납부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환경복원 혜택은 타지역에 귀속되는 재정적 불균형과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공공주택지구가 소재한 시ㆍ도에 우선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훼손지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민의원 등 10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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