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 복구 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적정 복구 대상지가 부족한 지역은 막대한 규모의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전부담금 재원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어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 부담은 해당 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정작 납부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환경복원 혜택은 타지역에 귀속되는 재정적 불균형과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공공주택지구가 소재한 시ㆍ도에 우선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훼손지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6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 복구 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적정 복구 대상지가 부족한 지역은 막대한 규모의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전부담금 재원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어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 부담은 해당 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정작 납부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환경복원 혜택은 타지역에 귀속되는 재정적 불균형과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공공주택지구가 소재한 시ㆍ도에 우선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훼손지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민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