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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망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급망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신설).

기본 정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3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망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급망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신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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