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서나 도화의 위조 및 변조를 처벌하고 있음. 대법원은 ‘문서나 도화’를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서 개념에 따르면 모니터상의 문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서 이미지를 위조하여 출력하지 아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송신하는 행위는 문서의 위ㆍ변조에 해당하지 않게 됨. 최근 임대인 측 법무사가 임차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검찰은 해당 이미지를 종이로 출력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음.
이에 출력 여부와 무관히, 전자문서 또는 문서의 이미지도 현행법의 문서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현행법에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1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상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서나 도화의 위조 및 변조를 처벌하고 있음. 대법원은 ‘문서나 도화’를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서 개념에 따르면 모니터상의 문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서 이미지를 위조하여 출력하지 아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송신하는 행위는 문서의 위ㆍ변조에 해당하지 않게 됨. 최근 임대인 측 법무사가 임차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검찰은 해당 이미지를 종이로 출력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상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상현의원 등 10인」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