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은 기금 소진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향후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임. 아울러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재정 여력 확보가 시급함.
경기 호전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그 증가분이 대부분 현세대의 경상적 지출 확대에 사용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미래세대에 국가채무를 비롯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고통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다음 연도 국세수입 예산안액이 해당 연도 국세수입 예산액보다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세수 증가분의 현세대 사용을 제한하여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적립된 기금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 지원과 국가채무 상환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사용 시 국가채무비율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빚부터 갚는’ 재정운용 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지속가능미래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국채 상환을 위하여 기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미래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ㆍ결산의 국회 제출, 정보공개, 외부 독립감사 및 성과평가 등 감독 및 투명성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미래기금의 설치(안 제1조 및 제3조)
국세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하여 적립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과 국가채무 감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함.
나. 국세수입 증가분의 의무 적립(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가 확정한 해당 회계연도 국세수입 예산액 대비 다음 회계연도 국세수입 예산안액의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미래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국세수입 증가분이 없는 회계연도에는 적립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적립금의 사용 제한(안 제6조 및 제7조)
미래기금은 공적연금 재정안정 지원과 국가채무 상환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미래기금 전입금의 전용ㆍ감액을 금지하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 전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대상에서 제외함.
라. 공적연금 재정안정 지원(안 제8조)
공적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거나 20년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공적연금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공적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국가채무비율의 고려 및 국채 상환(안 제2조제7호, 제9조 및 제10조)
정부와 지속가능미래기금운용위원회는 미래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채무비율, 국채 금리 수준 및 기대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채 상환 또는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전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결정사항을 전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채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채를 단계적으로 상환하도록 함.
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산운용의 위탁(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8조)
미래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되 지속가능미래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기금 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기금의 관리주체, 한국은행,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속가능미래기금운용위원회(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미래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상설 지속가능미래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과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함.
아. 감독 및 투명성(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는 매 회계연도 자산배분, 수익률, 위험관리 및 활용 내역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각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자산배분, 투자위험 및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미래기금은 매 회계연도 외부 독립감사와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8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은 기금 소진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향후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임. 아울러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재정 여력 확보가 시급함. 경기 호전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그 증가분이 대부분 현세대의 경상적 지출 확대에 사용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미래세대에 국가채무를 비롯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고통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4인」입니다.
-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