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법률에 따른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제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지속적인 제공 기반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2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강명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법률에 따른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제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지속적인 제공 기반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