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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에게 주기적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회성 검사에 그치는 현행 제도는 상당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생계불안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험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시스템의 우선적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위험운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자동차를 전담하여 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들에게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과학적 기술기반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8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위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에게 주기적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회성 검사에 그치는 현행 제도는 상당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생계불안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험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시스템의 우선적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위험운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자동차를 전담하여 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들에게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과학적 기술기반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4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8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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