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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설신고와 협회 가입이 별개의 절차로 운영되어 미가입 상태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미가입 건축사의 경우 협회의 윤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직업윤리와 책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법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실상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ㆍ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기본 정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2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정동만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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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설신고와 협회 가입이 별개의 절차로 운영되어 미가입 상태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미가입 건축사의 경우 협회의 윤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직업윤리와 책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법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실상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ㆍ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동만(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동만의원 등 10인」입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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