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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6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일상적 의사소통, 정보 탐색, 오락 및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