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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48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