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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6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