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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64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