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24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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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
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