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33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원전 분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율하고 있어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ㆍ실증ㆍ도입ㆍ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별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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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원전 분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율하고 있어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ㆍ실증ㆍ도입ㆍ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별도
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계속운전
윤한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