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92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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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666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