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19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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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298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ㆍ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음. 소득ㆍ주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05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75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19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88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