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28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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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