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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495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6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9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2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0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1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9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1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0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ㆍ사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1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